'5·18 42돌' 광주시민의 바람…'오월 정신, 헌법에 담겨야'

'5·18 42돌' 광주시민의 바람…"오월 정신, 헌법에 담겨야": "진상조사위 활동 연장 등 대책 마련 절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도 기대"; "명예 회복 위한 법률적 용어 변경도 필요"; 2022.05.18 07:24 입력

광주/소영기자 sky4931@naver.com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5·18 42돌' 광주시민의 바람…오월 정신, 헌법에 담겨야"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honamtoday.com/PEG/16528262347961.jpg"><div id="news_caption">▲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 하루를 앞둔 17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놓여 있다. </div></td></tr></tbody></table>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은 18일 광주시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5·18 과제로 '진상 규명'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꼽았다. 고 윤승봉 열사의 여동생 윤연숙(68)씨는 새 정부가 5월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 협조하길 바랐다. 윤씨는 "진상 규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마당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남은 사람들이 몇이나 있느냐"며 "새 정부는 반드시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 죄없이 세상을 떠난 오빠의 한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참여 끝에 큰 부상을 입은 아들을 둔 장상남(86·여)씨도 "정호영(1980년 5월 당시 특전사령관)은 조사를 거부하면서 계속 도망치고 있다는데 이제 (핵심 인물 중) 누가 당시를 증언해주느냐"며 "아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아들과 도청에서 싸웠던 열사들의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선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 규명에 힘을 쏟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은 물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조사위 활동이 50% 정도 완료됐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과 기한을 연장해 진상조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날조와 조작에 의한 5·18왜곡 폄훼를 바로잡고 피해 규모 실체를 낱낱히 밝혀야 피해자들의 상처와 치유가 가능하다. 또 5·18 민주정신이 더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발포 명령자와 관련, 아직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했으면 한다"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누누히 약속해온 만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폭력의 피해 당사자들인 유공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률 내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법률 상 '상이' 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다친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이다"며 "5·18에 투신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상이' 등급 대신 일반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장해' 등급을 받았다. '상이' 등급으로 명칭을 바꿔야 진정한 국가유공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이라는 단어 또한 국가 폭력 끝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치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뜻을 담은 '배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가가 유공자들에게 사죄하는 길의 첫걸음은 세세한 법률적 용어부터 바꿔나가는 것 부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