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 고흥 발전 저해하는 건축층수 제한 이제는 완화해야

고흥 발전 저해하는 건축층수 제한 이제는 완화해야: 투자 발목 잡는 시행령 규제, 안전 위한 것 빼곤 다 완화해야; 기업들 발목 잡는 규제 완화해야 ... 투자 창출 효과; 군.의회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 모색해야; 2022.07.29 12:57 입력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   고흥 발전 저해하는 건축층수 제한 이제는 완화해야</b></font></div><div><font size="4"><b><br></b></font></div><div><font size="4"><b>투자 발목 잡는 시행령 규제, 안전 위한 것 빼곤 다  완화해야</b></font></div><div><font size="4"><b><br>기업들 발목 잡는 규제 완화해야 ... 투자 창출 효과</b></font></div><div><font size="4"><b><br>군.의회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 모색해야<br></b></font><br><br><br><br><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40" style="font-size: large;"><tbody><tr><td><img alt="고흥 발전 저해하는 건축층수 제한 이제는 완화해야" src="http://honamtoday.com/PEG/16590670580976.jpg" width="54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고흥군청 전경</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코로나19에 경기침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향후 경제 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규제 개혁, 소통 강화 등 고흥군 차원의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거쎄게 일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기침체까지 4중고(苦)가 닥치자 기업들 사이에서는 투자와 고용 확대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규제 완화 확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는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를 일정 부분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업의 규제 개선 요구 등에 대해 역대 군수들은 선거때마다  모두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그동안 왜 안 됐는지에 대해 핵심을 짚어가며 고흥군 차원의 해법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고흥군은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끌어내려면 파격적 규제 완화 등 강한 유인책이 절실하다. . 군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규제가 아니라면  기다려선 안 된다. 고흥군은  신속히 시행령 규제부터 손봐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될것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에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고흥군은  인구 유치나 기존 인구를 묶어두기 위한 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대안으로 주거환경 및 주택 확대  늘리기 사업 일환으로 건축에 대한 층수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한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위해 발못잡는 규제를 풀어야 하는 당면과제가 해결되어야 기업의 투자를 창출하게 될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고흥군은  기업유치 정책이  투자유치발목잡는 규제로 인해  확립되지않은 상태에서  누가 고흥을 위해 기업이 투자 할것인가를  군 관계자와 의회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최근, 고흥군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보전지역내 기존 건물의 건폐율및  층수제한 규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생동감 넘치게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제공으로 관광객들이 체류하고 다시 찾는 관광 고흥을 이루기위해 주거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미래 우리 자식 세대들이 모두 걸머지게 된다. 냉정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이에 민선 7기 막바지에도양읍 일부 주민들은  건축 허가 완화를 위하여 각 기관단체장 및 주민 3,000여 명이 서명을 하여 완화 요구를 위한 탄원서를 고흥군에 제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이에 대해, 도양읍 A씨(56)은  “고흥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타 지역 주민들이 오고 싶은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고흥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데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수긍할수 없다는 군민들의 따가운 눈총이다.며 층수 완화에 고흥군이 적극동참해야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선 8기에 고흥군 의회는 지역발전과 주거 안전수급일환으로  의원들의 발의로 층수 완화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서를 보냈으나 고흥군은 다시 의회로 재의 요구를 하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고흥군 의회는 이에 고흥발전과 주민 주거환경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층수 완화를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