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김영록 전남지사, 정부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공식선언

김 지사 "광역비자' 운영 등 새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될 것"

지역소멸 위기극복·동북아 중심·외국인정책 선도 등 최적지 강조

2023.12.17 18:49 입력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45"><tbody><tr><td><img alt="김영록 전남지사, 정부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공식선언" src="http://honamtoday.com/PEG/17028065653165.jpg" width="545"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김영록 전남도지사. (사진=전남도 제공)</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일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의 전남 유치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민청은 정부가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조직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지사는 앞서 지난 7월 법무부와의 이민 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이민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지자체에 인구청년이민과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지사는 이민청은 세부 계획 수립과 분야별 쿼터 규모 등 정책 결정에 집중하고, 현장을 잘 아는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제안해 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울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광역비자 도입도 제안했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는 발급 대상을 계절근로자 100%, 고용허가제·유학비자·숙련 기능인력 50%를 부여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체류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처럼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이민청의 효과적 운영 방식, 파격적 광역비자 도입까지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 온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할 경우 혁신적 '광역비자' 운영 등 국가 이민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와도 궤를 같이한다는 입장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실제로 전남은 매년 8000여명의 청년이 광주·서울·경기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도 26%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농수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 결과 빈 곳을 메꾸기 위한 외국인 수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근 5년 사이(2018~2023년 9월) 전남지역 외국인 수는 3만3000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41.5%(전국 2위 증가율)나 늘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전남은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관문도시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추진, 3조 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위상도 갖춰가고 있는 등 이민청 설립을 위한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기에 전남도는 외국인 정책 선진지로서 외국인이 지역사회 주축으로 살아가도록 지난 7월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했고, 내년 1월에는 기존 '인구청년 정책관'을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TF)'으로 상향해 더욱 체계적이며 혁신적인 외국인 정책을 이끌어갈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의 최적지는 전남"이라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민청을 전남에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외국인 인구 유입, 관련 행사 등 연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유사한 사례로 인천에 설치한 재외동포청의 경우 지역 내 연간 생산유발 968억원,  부가가치유발 587억원, 일자리 1100여명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