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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보증금 미반환 나쁜임대인 114명, 여전히 종부세 감면·취득세 면제등 세제 혜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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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보증금 미반환 집중관리대상 186명 중 114명,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
임대사업자 등록된 114명 보증사고 2천6백89건, 대위변제액 5천6백36억에 달해
국가 구상권 청구에 불응하며 정작 양도세·비과세 혜택,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김회재 의원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행위자에게 각종 혜택, 즉각 제도 미비 개선해야”
2022.08.08 18:28 입력
취재부장/서영빈기자 jeonmae5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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