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전공의 복귀 명분 생길까'…의대증원 법원 판결에 촉각

법원 16~17일 집행정지 여부 결정할듯

집행정지 신청 인용시 의대증원 중단

기각하면 의료계 투쟁 동력 떨어질 듯

2024.05.16 05:38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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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전공의 복귀 명분 생길까'…의대증원 법원 판결에 촉각" src="http://honamtoday.com/PEG/1715805473142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이번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6일 법조계·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16~17일 내릴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정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 개최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 결과 등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이 없어 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도자료 모음을 냈다. 의대 2000명 증원분을 분배한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생·전공의 등의 이익 침해 여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만일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의 증원 처분 효력이 정지돼 의대 증원은 일단 중단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해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해 물리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내년 입시에 올해 입학 정원을 반영하고, 의료계와 내후년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대 증원이 일단 중단되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올 명분이 생긴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미지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진행 서울대 의대 병리학교실(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교수는 지난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주최한 한 포럼에서 "전공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근로 조건과 의료소송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택했다"면서 "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위협적인 발언, (전공의 소속 수련병원들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등 조치를 보며 직업적 자존감이 완전히 말살됐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동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도 대법원에 재항고는 가능하지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7가지 복귀 조건 중 하나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온 전공의들은 복귀 명분이 사라진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낮아 의료체계가 급속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빅5' 병원의 A 교수는 "설령 돌아온다고 해도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전공의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과별로 3~4년 레지던트)들이 오는 20일 전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전문의 2900명 가량이 배출되지 못한다. 전문의 배출 시점이 뒤로 밀리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