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의대생들은 안 돌아온다"…정부는 "소중한 인재들" 특혜 골몰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 정부 측 승소 판단

의대협 "매우 유감"…학생회들도 "백지화 전 복귀 없어"

의대생 유급 방지책 두고 특혜 논란…교육부, 돌파 시사

국시 연기는 복지부와 협의…학사 유연화도 지속 검토

"유급 시한 연기 위한 특단 대책 강행할 듯" 일부 관측

2024.05.17 07:31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의대생들은 안 돌아온다…정부는 소중한 인재들 특혜 골몰" src="http://honamtoday.com/PEG/1715898565693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전국 대학총장 상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 금지 가처분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의대협 학생들이 의대 증원 관련 백지화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법원이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판단을 내놓았지만 의대생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유급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혜 논란'도 여전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7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정부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font></div><div><br></div><div><font size="4">재판부는 의대생의 경우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신청인 적격' 즉, 다툴 권리는 있다고 봤다. 의대생을 포함한 원고 전부가 신청인 적격이 안 된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린 1심과 다르게 본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은 "이전에 대정부 8대 요구안을 공표했다"며 "그 중 하나와 관련된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현 상황에서 서울고법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대협은 앞서 '정부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조항을 비롯한 대정부 요구안을 내놓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월20일부터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이어가고 있으며 어느덧 세 달을 채운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00"><tbody><tr><td><img alt="의대생들은 안 돌아온다…정부는 소중한 인재들 특혜 골몰" src="http://honamtoday.com/PEG/17158986600175.png" width="6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이미 이번 항고심 재판부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의대 학생회 및 비상시국대응위원회에서는 각 대학 단위별로 SNS에 입장을 내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관철 전까지 복귀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14일 강원대, 건양대, 건국대, 동아대 고신대, 아주대, 인제대 의대 학생회 등이 SNS에 일제히 릴레이 성명을 게시하고 서울고법 항고심 재판부 판단과 상관 없이 수업 거부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전날(16일) 항고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뜻을 밝힌 상황이라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대 교수 단체들도 의대생 복귀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이러면 돌아오겠나. 아예 안 돌아올 것"이라며 "저희도 납득 안되는데 돌아갈 이유도 없다. 가처분하고 본인들의 의사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국시 연기, 계절학기 이수가능 학점 확대와 학칙 개정 등에 따른 유급 시한 연기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14일 교육부는 지난 10일까지 대학들로부터 유급 방지를 위한 탄력적 학사운영 대책을 취합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면서 필요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의대생들은 안 돌아온다…정부는 소중한 인재들 특혜 골몰" src="http://honamtoday.com/PEG/1715898610341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등 의대정원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학들은 학칙을 통해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낙제)'를 주고 있으며 의대는 대개 한 과목이라도 F 처리되면 유급하도록 정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대생 상당수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최근 법정 수업시수 등을 채우지 못할 상황이 된 대학들이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의대 수업 재개를 강행하고 있어서 출석 미달로 인한 단체 유급 위기가 임박해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일부 대학들은 학칙에 예외 조항을 넣거나,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학사 일정을 하계 방학이나 2학기인 8~9월까지 미루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꿔 법상 최소 수업일수(매학년도 30주 이상)를 채우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국시 연기도 경북대 등 다수 대학이 건의한 것으로 파악돼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제기됐던 특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당시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자 관련 시행령을 바꿔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2700여명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는데, 정부는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제 없음' 방침을 접고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 국시 취소 의대생 구제 반대' 등 청원 게시글까지 올라왔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울러 일부 대학들이 다른 학생들과 교양수업을 같이 듣는 의대 예과 1~2학년생을 위한 분반, 재시험 기회를 주려는 것을 두곤 공정성 논란도 일각에서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전날인 1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이후 이런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대생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부총리는 "지금 여러 가지 유연하게 모든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시 관련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일부 대학들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지방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대책을 낼 수 없다. (의대생들이) 학교에 불만이 있어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학교가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른 국립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지는 모르겠다.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유급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정부가 유급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특혜 논란에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한 수도권대 관계자는 "(정부가) 워낙 의료개혁 의지가 강하고 법적인 부분에서 기각 결정이 난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며 가지 않겠나"고 내다봤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