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강화' 법 폐기되나…입법 재추진

교육부,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개정 추진했으나 상임위 계류 중

"정부 힘만으론 부족…국회 입법 필요한 문제"

2024.05.22 06:44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강화' 법 폐기되나…입법 재추진" src="http://honamtoday.com/PEG/1716327833063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21일)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입학사정관과 사교육업체 사이 유착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지만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시장에 진출하면서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실제 취업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3월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수의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위반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입학사정관이 입시컨설팅 전문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도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취업 제한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이 추가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도 신설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 출신을 포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까지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두 법안은 이미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개정을 추진했으나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이달 말로 임박한 만큼 두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교육위는 이번 국회 종료 전까지 별다른 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입법예고에 나섰다고 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법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일찌감치 진행하겠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빠른 조치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