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前의원 "불법 정치자금 선거권 10년 제한 부당"…헌재 각하

형 확정된 후 첫 선거로부터 1년 내

헌법 소원 제기했어야 한다는 판단

2024.04.03 06:15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3"><tbody><tr><td><img alt="前의원 불법 정치자금 선거권 10년 제한 부당…헌재 각하" src="http://honamtoday.com/PEG/17120925137547.jpg" width="563"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헌법재판소.</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정치자금부정수수 등 혐의로 복역한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헌재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심 전 의원은 2017년 3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3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9년 10월 가석방됐고, 잔여 형기는 2020년 3월 종료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2020년 4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부정수수, 국회의원 재직 시기 직무 관련 뇌물 수수 등은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한다. 심 전 의원은 이 조항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구체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확정 후 5년, 집행유예는 확정 후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한다. 징역형은 확정 시부터 형 집행을 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10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헌재는 심 전 의원이 선거권 제한 시점인 징역형 판결 후 첫 선거(2017년 5월9일·19대 대선)로부터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각하 결정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발생 1년 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사건을 통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인정했다. 이 경우 헌법소원 청구기간 기산일도 징역형 판결을 받은 후 첫 선거일이라고 판단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