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모친 폭행에 분노해 부친 살해…'가정폭력 대응 실패' 지적

가정폭력, '집안일'로 치부되기도

피해자가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

2024.08.07 06:13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8"><tbody><tr><td><img alt="모친 폭행에 분노해 부친 살해…'가정폭력 대응 실패' 지적" src="http://honamtoday.com/PEG/17229788256819.jpg" width="558"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정 폭력이 도화선이 돼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권력이 가정폭력 범죄에 적절히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경찰 로고.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정 폭력이 도화선이 돼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권력이 가정폭력 범죄에 적절히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전날 오전 0시30분께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70대 아버지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경찰에는 B씨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최근까지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씨에 대한 기존 신고 내역과 각각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알려지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 A씨와 아버지 B씨는 가정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혈연관계라는 특수성이 작용하는 가정폭력을 공권력이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비극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을 때 공권력이 개입해 이를 막을 만한 조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공권력 개입이 실패한 여파가 자식에게 전가된 모양새"라면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초기 개입했거나 적절히 대응했더라면 가해자가 살해당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도 "가정폭력법의 목적은 가정유지지만, 아버지가 살해되며 가정이 파괴됐다"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이 법률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문가들은 가정폭력 범죄가 반복적으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같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초기 신고 단계부터 공권력의 강력한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허 연구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나만 참으면 그냥 어떻게든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자 입만 바라보고 가해자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