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교사 보직수당 21년 만에 2배 인상…교권보호 강화

담임수당 8년만, 특수교육 수당 18년만 인상

교권보호 4법 하위 법령 개정도 3월 마무리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2024.01.04 06:33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1"><tbody><tr><td><img alt="교사 보직수당 21년 만에 2배 인상…교권보호 강화" src="http://honamtoday.com/PEG/17043175842000.jpg" width="56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울산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 3일 오전 울산 중구 울산초등학교 가입학식에서 예비 초등학생이 교사로부터 교재를 전달받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수년 간 동결돼 왔던 교원의 담임·보직수당이 이번 달부터 크게 인상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새학기부터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지고 악성 민원이 법적인 교권침해로 분류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올해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달부터 교원의 보직수당은 매달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인상됐다. 지난 2003년 현재 수준으로 오른 지 21년 만이다. 담임수당은 매달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 2016년 이후 8년 만에 50% 상승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장애 학생 등을 가르치는 교사의 특수교육 수당은 매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70% 인상됐다.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교권침해 대책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첫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인상 추진을 처음 밝혔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도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간 4·5급 공무원 수준에 연동돼 왔던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매달 5만원씩을 가산한다. 교장은 40만원에서 45만원, 교감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사가 홀로 떠맡아 오던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의 책임이 강화된 데 따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span></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3"><tbody><tr><td><img alt="교사 보직수당 21년 만에 2배 인상…교권보호 강화" src="http://honamtoday.com/PEG/17043176241512.jpg" width="553"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해 9월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지역 교사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4공교육 멈춤의 날-서이초 교사 추모집회'가 열린 모습.</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는 '교권보호 4법'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사항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도 진행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권보호 4법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대부분 내용은 올해 3월28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호자의 악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분류돼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는 오는 3월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길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국은 법 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조사할 때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약 150건의 의견서가 제출됐는데 이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종전의 수사나 조사 건수 대비 40% 이하 수준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가 연간 1700여건(3개월 400여건)이라며 아동학대 조사가 그만큼 줄었다는 해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러한 '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는 오는 3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도 얻게 됐다. 교육부는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교육부는 오는 3월 새학기 개학에 맞춰 학교에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교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를 개통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자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해 9~12월 교사 대상 심리검사·상담 및 전문치료 건수가 1만2000여건 이뤄졌고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교육부는 올해 9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활용해 2년 마다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