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지역·필수의료 효과 거두려면…지역의사제 찬반 가열

의료개혁 원년②]국회서 野주도로 통과한 지역의사제

복지부 "복무 기간,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논의 필요"

의료계 반발 "즉각 철회…필수·지역의료 환경 개선부터"

2024.01.06 07:35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1"><tbody><tr><td><img alt="지역·필수의료 효과 거두려면…지역의사제 찬반 가열" src="http://honamtoday.com/PEG/17044941094855.jpg" width="56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양동호(왼쪽)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이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찬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 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공공의대 설립법안)'이 가결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역의사제 법안은 지역 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 후 10년 간 의료취약지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료 현장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가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공의대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 10년 간 의료 취약지와 필수 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보건복지부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당 법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 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정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이미 한 차례 부딪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지역 의사 유입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총파업의 단초가 되면서 한발 물러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시 정부가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 간 4000명을 추가 양성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들은 총파업과 진단 휴진 등을 강행했다. 일부 의대생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 인력을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2월21일 입장문을 통해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도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국가 역량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사를 억지로 묶어놔도 정작 환자는 서울로 향한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로 뽑은 의료인력이 의무 복무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해당 의료취약지에서의 활동 여부가 불명확한 만큼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설립과 운영에 7년 간 약 1334억원, 연평균 19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해 12월21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료·공공의료의 강화는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교육 강화, 합리적인 근무환경, 충분한 보상, 의료 제공에 따르는 사법 리스크 완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 안전망 보장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아무리 우수한 의료 인력을 데려다 놓아도 적절한 부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의무복무만 강제한다면 양질의 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올해 총선을 앞둔 만큼, 지역 민심을 염두에 두고 강행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논란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고 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