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서 무죄 확정…왜?

아동 3명 학대한 혐의로 기소

법원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

무죄 확정…기소 후 약 3년만

2024.01.09 07:25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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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서 무죄 확정…왜?" src="http://honamtoday.com/PEG/1704752727203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내 아동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약 3년만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핵심 증거인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내 아동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약 3년만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핵심 증거인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 통원 중인 3~4세 아동 3명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A씨를 2021년 3월 기소했으나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긴 했으나 잇따라 이를 번복한 뒤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며 "특히 일부 피해 아동은 폭행을 가한 인물로 다른 인물을 지목하면서 A씨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피해 아동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에는 보호자 등으로부터 적지 않은 질문을 받은 상태이며 반복적이고 암시적인 질문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한다"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오히려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던 교실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학대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어떠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에서 학대행위를 당했다는 날은 그 범위가 1~4개월 사이의 넓은 범위로 특정됐다"며 "(진술) 당시 만 3~4세에 불과하던 피해 아동들은 피해 주장 시점으로부터 약 6~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진술해 기억의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이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기소 이후 2년9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