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 복지멤버십 모르나요?…가입률 20%↓

국회 입법조사처 복지 사각지대 해소책 제언

생활고 사망 발생 지역 가입률 평균보다 낮아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연계 부족

거주불명자 24만명…"실거주지 중심 지원해야"

2024.01.12 07:23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 복지멤버십 모르나요?…가입률 20%↓" src="http://honamtoday.com/PEG/1705011731455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복지멤버십 안내 대상 주요 복지사업들. (자료=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췌)</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개인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으나 5명 중 1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생활고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복지멤버십 가입자 수는 1019만명으로 전국민(5137만명) 대비 가입률은 19.8%에 그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연령대와 소득, 재산, 가구 형태 등 정보에 근거해 보육, 생활지원, 교육비, 의료비, 요금 감면 등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80종을 미리 안내해주는 제도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취약계층만 대상이었으나 지난 2022년 9월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가입률은 19.8%로 20%도 채 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스스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5명 중 4명은 제도를 잘 모르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22년 8월 당시 가입자 수가 944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동안 가입자 수는 75만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이다. 가입 가구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5~11월 6개월 간 666만 가구에서 678만 가구로 소폭 증가했다. 그마저 사회보장급여 대상인 당연가입 가구를 제외하면 52만 가구에 불과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생활고로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소재지 중 서울시 송파구(10.4%), 경기도 수원시(12.95), 전북 전주시(19.6%)는 평균보다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용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복지멤버십은 국민 스스로 복지시스템에 들어와 각종 복지서비스를 확인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가입률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필수정보 안내를 통해 검증된 '국민비서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가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울러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된 복지멤버십 당연가입가구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실업, 폐업, 사고 등 예기치 않게 위기를 맞은 가구에 1년 미만으로 단기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font></div><div><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 복지멤버십 모르나요?…가입률 20%↓" src="http://honamtoday.com/PEG/1705011783057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1월24일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복지부 제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잠재위기가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거른 발굴대상자는 120만8086명이지만 기초생활보장으로 연결된 사람은 2만5708명(2.1%)에 불과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사람은 9338명(0.8%), 1만5402명(1.3%)은 긴급복지로 단기 지원만 받았다. 44만6000여 명(36.9%)는 민간서비스가 연계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처럼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가 연계되지 않는 이유로 정 조사관은 "부채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 거주지를 밝히지 않고 자주 이전해 지원 기관인 지자체 상담 및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신청주의 및 거주지 중심인 현 복지서비스 체계 아래에서는 기초생활 수급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지 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때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가출 또는 행방불명,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가 다르면 보장 받지 못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22년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 역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례였다. 이 같은 거주 불명자가 2022년 말 기준 24만명이 넘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 조사관은 "복지 위기자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 급여인 긴급복지를 민간과의 연계에만 한정하기 보다 동일한 공적 급여인 기초생활보장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구체적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의 주소나 호스텔 주소, 직업안내소 주소를 임시주소로 통합수당 등을 지급하는 영국의 사례나 노숙인에게도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사례처럼 실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구축 예정인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 체계에 대해서도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는 위치정보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이나 위기이웃 등을 발견하면 지자체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 조사관은 "포상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자칫 모바일 앱 구축 외에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제도처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에도 포상 등 유인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