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실형 가능"…문화재 훼손 처벌 수위는

경찰, 문화재보호법·재물손괴 혐의 적용 방침

2017년 '언양읍성 낙서' 남성 징역 2년 선고

법조계 "징역형 가능"…'문화재 여부'가 쟁점

2023.12.19 06:46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경복궁 담벼락 낙서 실형 가능…문화재 훼손 처벌 수위는" src="http://honamtoday.com/PEG/1702935943419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문화재청 작업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경찰이 '경복궁 담장 낙서 훼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18일)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피의자 20대 남성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6시간 동안 조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첫 번째 담장 훼손 사건의 모방범죄를 지난 17일 저지른 당사자로 전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경찰은 첫 번째 '낙서 테러' 피의자도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2명으로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신원이 거의 특정됐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조계에는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는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정형에 따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경찰청 외벽의 낙서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는 일반인의 손괴나 훼손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8"><tbody><tr><td><img alt="경복궁 담벼락 낙서 실형 가능…문화재 훼손 처벌 수위는" src="http://honamtoday.com/PEG/17029359739690.jpg" width="558"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낙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변호사는 "만일 담벼락에 그라피티를 그렸다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예술적 행위라는 점에서 양형 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의미 없는 단순 낙서 혹은 특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행위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범행"이라고 평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 9월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남성은 성벽 약 70ｍ 구간에 욕설과 미국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경복궁 담장이 '복원 건축물'인 만큼 원본 그대로를 유지하는 문화재와는 그 가치가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담벼락이 가진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복원된 건축물인 고궁 담벼락도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로 볼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문화재청은 향후 피의자에게 복구 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경주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문화재보호법은 지정 문화유산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면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