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은?…오늘 대법 판단

1심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2심서는 '지급해야'

2023.11.02 06:32 입력

동부권취재/서영빈본부장 Dideksv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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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6"><tbody><tr><td><img alt="'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은?…오늘 대법 판단" src="http://honamtoday.com/PEG/16988743410385.jpg" width="566"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지난해 12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 (50)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여수시 금오도 내 모 선착장에서 추락한 A 씨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 (사진=여수해경 제공)</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오전 10시20분 사망한 아내의 남편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2018년 12월 A씨는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밀어 바다에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직전 A씨가 아내에게 여러 보험상품을 가입시켰고, 그를 살해한 뒤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최종적으로 A씨가 고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명이 없는 상황에서 A씨가 차량 스스로 내려갈 수 있는 정확한 정차 지점을 찾기 어려웠던 점, 차량 바퀴를 정렬하지 않은 점, A씨가 몰던 차량과 다른 기어조작 방식의 차였던 점 등이 사유로 언급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후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은 총 12억원 규모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에서는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용차가 우연히 바다로 추락할 가능성이 낮고, 20년 운전 경력의 A씨가 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A씨가 고의로 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따라서 보험사들은 해당 사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됐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2심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심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고의 살해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추운 날씨로 바다에 빠진 승용차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데다, 실제로 인근 민박집에 구조요청도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