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보상일시금 넘는 배상 받은 유족, 유족급여 청구 가능할까

유족 측 사측에 보상일시금 넘는 금액 받아

이후 보상연금 신청…공단 "이중혜택" 거부

"유족급여, 연금 원칙" 소송…法 "소멸 아냐"

2023.10.23 07:57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5"><tbody><tr><td><img alt="보상일시금 넘는 배상 받은 유족, 유족급여 청구 가능할까" src="http://honamtoday.com/PEG/16980154638786.jpg" width="565"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법원 로고</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측과 합의를 통해 유족연금의 일부를 넘는 보상을 받았더라도 연금 수급권 전부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8월2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2019년 8월 B사 소속으로 인천 서구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배우자 사망 후 A씨와 자녀들은 회사와 손해배상금 관련 합의를 진했다. 여기에는 장의비를 제외하고 유족보상일시금 등 손해배상금 3억2500만원을 회사로부터 미리 받고 유족급여 청구권을 사측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뉜다. 보상일시금이란 사망 당시 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수급권)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다. 근로자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건은 다르지만 연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은 가능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문제는 2019년 10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보상연금과 장의비를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해 12월 회사 역시 유족에게 선지급한 보상일시금을 청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공단은 A씨 등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보상일시금 환산액(2억5600여만원)을 상회해 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됐다고 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와 사측간 합의에서 유족급여 수령권을 위임한 사실이 분명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보험가입자인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일시금 이상의 보상을 이미 진행했다면 또다시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중혜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렇게 공단은 A씨 측에는 합의금에서 제외된 장의비만을, 회사에는 앞서 지급된 보상일시금을 각각 지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연금 지급이 원칙이고, 연금 수급권은 사인 간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설령 회사로부터 보상일시금 이상의 배상을 받았더라도 연금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주장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유족급여가 장해급여와 달리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하지 않고 있고, 유족급여의 경우 연금 형태로의 지급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자격이 있는 한 총액 상한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며 "보상일시금은 유족 급여로서 최소한의 금액이고, 보상연금은 그 금액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보상일시금은 평균 임금의 1300일분이지만 수급자격자 수에 따른 가산이 없다면 약 7.6년 동안 보상연금을 받게 되면 보상일시금 이상이 된다"며 "사업주로부터 보상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연금 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