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해 원심 확정

1심·2심 모두 벌금 70만원 선고

2024.05.10 06:20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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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src="http://honamtoday.com/PEG/1715289649203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장영하 변호사</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장 변호사는 지난 2022년 5월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장 변호사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를 숨기지 않은 점을 비춰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현수막들을 게시했고, 선거운동을 위해 마이크 등의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수정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