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유령 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도입…병원 밖 사각지대는 여전

병원 밖 출산 연간 100~200명…영아 살해·유기 등 범죄에 노출

"산모 익명 보장 '보호출산제' 법제화 필요…안전장치 마련해야"

2023.07.05 08:24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유령 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도입…병원 밖 사각지대는 여전" src="http://honamtoday.com/PEG/16885130539219.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출생신고 없이 사회적으로 삭제된 영유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이 제도는 출생통보제로 인한 '병원 밖 출산'이라는 부작용을 막는 보완책이 될 수 있어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국 출생 아동 30만2676명 중 1556명(0.5%)이 병원 밖에서 태어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충북지역에선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출생신고가 안 된 무적자 아동이 79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건에 대해선 경찰이 지자체와 함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임시 신생아 번호'가 자동 부여돼 출생 사실이 조회 가능하지만, 병원 밖 출산은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료기관이 없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산모 외 누구도 영아의 출생 사실을 알지 못하다 보니 자녀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는 추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2021년 8월에는 20대 산모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식당 앞 10ℓ짜리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주거지에서 낳은 아이를 유기해 경찰에 검거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행인의 신고로 붙잡힌 이 산모는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앞서 지난 2018년 4월에는 청주의 한 상가 화장실 변기 안에서 임신 5개월 만에 조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생아가 몸에 탯줄을 감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