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전공의 이탈' 2020년보다 참여율 낮아…확산이냐, 저지냐

실제 이탈은 25%뿐…2020년엔 50~60%

2주 지나자 80% 상회…정부도 늑장 대처

이번엔 초기부터 '면허정지' 등 강력 대응

"정부, 또 밀리면 국민 보호 역할 못한 것"

2024.02.21 06:07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전공의 이탈' 2020년보다 참여율 낮아…확산이냐, 저지냐" src="http://honamtoday.com/PEG/1708463194595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 20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사가운을 입은 전공의들이 총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참여율이 첫 날 55%로 나타나며 지난 2020년과 비교해 소폭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은 현재까진 일부 병원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부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사실상 집단행동을 하기로 한 첫 날인 지난 19일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오후 11시 기준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비율은 사직서 제출자의 25%인 1630명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지난 2020년에도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했는데, 하루 집단 휴진이었던 그 해 8월7일 참여율은 69%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해 8월21일부터는 연차별로 무기한 업무 중단을 하기로 했는데, 첫 날에는 레지던트 4년차 55.2%, 첫 평일이었던 8월24일에는 69.4%가 참여했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첫 날을 기준으로 2020년보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비율이 낮은 것이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참여율이 높고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에 그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20년에도 무기한 업무 중단을 시작하고 일주일 후인 8월28일에는 전공의 이탈율이 75.8%로 뛰었고 8월31일에는 83.9%, 9월2일에는 85.4%까지 치솟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결국 정부는 그 해 9월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9·4 의정합의'를 체결하고 물러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선출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span></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전공의 이탈' 2020년보다 참여율 낮아…확산이냐, 저지냐" src="http://honamtoday.com/PEG/1708463226912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며 정부가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지난 20일 오후 의료진들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민간인 환자를 옮기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집단행동 참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병원별 사직서 제출 수치나 근무지 이탈자 비율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수치가 낮은 병원 중심으로 독려·비판으로 참가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조치들도 초기부터 적극 활용한다. 지난 2020년엔 업무 개시 명령을 8월26일 수도권에 우선 발령하고 8월28일에 전국으로 확대했는데 이번에는 초기부터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효율적 명령 송달을 위해 각 병원별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명령서를 보내고 있다. 또 지난 19일에는 의협 지도부 2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 정지 사전통보서를 보내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2020년 당시 전공의 집단행동 후 10일이 지난 8월31일부터 운영했던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이번엔 집단행동 첫 날부터 가동했다. 가동과 동시에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가 접수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의사들도 총력을 다해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만약 이번에 또 밀리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속된 말로 정부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의약 분업, 원격의료를 시도했었던 박근혜 정부 때의 의료 파업,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의대 정원을 시도했을 때의 의료 파업에 이어 대규모 파업이 또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곤란을 겪었다. 그리고 정부는 또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