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초고층 건물, 소방청 '안전조치 명령' 안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 공포…1년 뒤 시행

재난예방계획 등 안전조치 미흡시 '조치명령'

건축 전 사전재난영향평가 협의 절차도 개선

2024.02.13 06:44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초고층 건물, 소방청 '안전조치 명령' 안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src="http://honamtoday.com/PEG/_junk_.MTcwNzY4NzgxMjYzNTg=.1707774157687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 앞으로 소방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자에게 안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소방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1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일 정부로 이송된 이 개정안은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에 대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새로 명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조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은 9가지다.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방재실 ▲피난안전구역 등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유해·위험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누출을 감지해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두지 않은 건물의 관리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명할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할 수 있다는 벌칙 조항을 담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초 소방청은 벌칙 형량을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검토했으나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다른 사례를 고려해 형량을 높이자는 법무부 의견을 수용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개정안은 법의 적용을 받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매년 늘어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손 본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법의 적용 대상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이다.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초고층 건축물은 지난 2019년 108개동에서 지난해 122개동으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같은 기간 285개동에서 346개동으로 각각 늘어났다. 도합 393개동에서 468개동으로 5년 새 19.1%가 늘어난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으로 '선큰(Sunken) 구조'로 연결된 경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빠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으로 천장 없이 위가 뚫려 있다. 혹여나 화재가 발생해도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소방청은 향후 하위 법령을 개정해 ▲건축물과의 거리 ▲바닥 면적 ▲개방공간 ▲계단 폭 등 선큰 구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초고층 건물, 소방청 '안전조치 명령' 안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src="http://honamtoday.com/PEG/_junk_.MTcwNzc3NDIyNTEwMzY=.1707774225103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송파소방서, 롯데물산 등 민·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초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 합동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4">이번 법 개정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이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개정안은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은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고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소방청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기존에 건축허가 신청 후 4개월 넘게(126일) 걸리던 사전재난영향평가 협의 요청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와 별개로 이번 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면 그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건물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근거도 담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건물 관리주체는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개정 법률은 공포일인 이날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는 2025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