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검찰, '비밀누설·직무유기' 광주청 책임수사관에 징역 3년 구형

사건 알선청탁 연루 변호사사무실 전 사무장 등 2명도 실형 구형

법률대리인, 대법원 '위법한 압수수색' 판단 들어 "무죄 내려져야"

2024.01.25 19:58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6"><tbody><tr><td><img alt="검찰, '비밀누설·직무유기' 광주청 책임수사관에 징역 3년 구형" src="http://honamtoday.com/PEG/17061802413518.jpg" width="556"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경찰청 전직 책임수사관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404호 법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전 책임수사관 A(53)경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사무실 전직 사무장 B(58)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사는 A경위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1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C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경위는 2019년  광주 남구 월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입찰 담합·조합 비리 수사 중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2021년 1월 비위에 연루된 H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또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경찰 간부에게 사건관계인의 구속영장 기각 서류 원본 사진을 보내거나 고교 동문들에게 제보자 신원, 사건 경과,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16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경위와 고교 동문인 B씨와 전직 경찰관 출신 사업가 C씨 등 2명은 각기 사건 알선,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이들의 법률대리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재판장에게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경위가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압수를 취소해달라'고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점을 적극 강조했다. 법률대리인들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기반한 사건이다. 공소사실은 오락가락하는 믿을 수 없는 진술을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진술 부분이 그대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혐의 관련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거나 피고인이 증거 활용에 동의했다 해도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며 A경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후 A경위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증거는 이번 심리에서 배제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날 공판에서 A경위는 "남들이 기피하는 수사부서에서 특진 또는 승진에 욕심이 있어 수사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 저를 험담하는 적들도, '잘 아는 사이다'며 팔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몸가짐을 잘 해왔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은 수사관으로서 수사 실적을 내기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지, 그 이상 얘기하거나 상대에게 이익이 되게끔 한 사실이 없다. 명예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했다.    </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