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나라 뒤흔든 '사법농단' 무더기 무죄…내달 임종헌 선고 관심

5년여 재판 끝에 박병대·고영한 등 전부 무죄

임종헌과 공모관계 '직권남용' 일부 혐의 인정

마지막 피고인 임종헌 내달 5일 1심 선고 귀추

2024.01.27 17:33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 </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나라 뒤흔든 '사법농단' 무더기 무죄…내달 임종헌 선고 관심" src="http://honamtoday.com/PEG/1706344239922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사법부를 뒤흔든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내달 1심 선고를 앞둔 이 사건 마지막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5년여간 공판 끝에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적용된 광범위한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 전 차장 등 대법원 관계자들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를 인정하는 듯한 여지를 남겼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가 전날 무죄를 선고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 등에는 임 전 차장이 주요 공모관계를 형성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요약된다.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만 47개에 달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청와대·외교부 지원을 얻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혐의 골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중 강제징용 사건과 통진당 행정 소송 관련 재판개입 의혹의 경우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이들을 상대로 '물의야기' 법관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등에도 임 전 차장은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가담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이 직무상 권한을 벗어나 이를 잘못 행사했다고 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가령 서기호 전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법관이 상고법원 등 법원행정처 정책에 반대하는 서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관련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당시 담당재판부에 신속한 종결을 의뢰한 것은 "직무상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대필하도록 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기에 무죄로 판단했지만, 임 전 차장이 이를 지시했을 당시 담당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던 점 등에서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이처럼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한 유죄 심증을 남기면서 내달 1심 선고를 앞둔 임 전 차장의 판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나라 뒤흔든 '사법농단' 무더기 무죄…내달 임종헌 선고 관심" src="http://honamtoday.com/PEG/1706344341313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4">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14명으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이 나오며 무죄가 선고된 이들은 11명으로 늘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유해용·이태종 법관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역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유일하게 재판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두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지닌 판사 모임을 해체시키려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2021년 3월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사법농단 의혹으로는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심에서는 형이 각각 벌금15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직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피고인은 임 전 차장으로, 그에 대한 선고는 내달 5일 내려진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이 심리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나라 뒤흔든 '사법농단' 무더기 무죄…내달 임종헌 선고 관심" src="http://honamtoday.com/PEG/17063444054323.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각 재판부의 판단은 독립적으로 이뤄지기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도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부분을 부정했기에 유죄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형법 123조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공모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혐의 일부가 인정되는 듯한 판단이 나오면서 임 전 차장이 전체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은 지난해 11월 임 전 차장의 결심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라며 그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