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국장인데 과장 급여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처우 열악 심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 실태 조사

호봉제 기관 56.8%, 직위·호봉보다 급여 낮아

96.3%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 수당 지급 안 해

67.1% "인력 채용 안 하는 이유…예산 부족"

내년부터 전국 설치 의무인데…"지원 조례 필요"

2024.01.19 06:51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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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국장인데 과장 급여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처우 열악 심각" src="http://honamtoday.com/PEG/1705614651437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114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67.1%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각 지역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이끄는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114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평균 종사자 수는 2.52명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종사자 수 3.55명에 못 미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41.2%가 종사자 1명, 24.6%는 2명으로 절반이 넘는 65.8%가 2인 이하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기관·단체 협력·연계, 소외계층 발굴, 사회복지사업 조성 등의 업무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67.1%가 예산 부족을 꼽았다. 종사자 보수의 경우 34.6%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호봉제 적용 기관 중 56.8%는 직원의 해당 직위와 호봉보다 낮은 기본급을 지급했다. 그 이유로는 79.2%가 재원 부족을 들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연구진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국장급인데도 과장 급여를 받거나 3년째 기본급이 동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사례자는 "직원 직책과 호봉에 (급여를) 맞춰주기 어려워 적당히 직급과 호봉을 낮춰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복리후생제도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45.5%는 제도 자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또 54.2%는 연차 휴가를 일부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못했는데, 96.3%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간 외 근무 수당도 45.5%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때문에 최근 3년 간 65개 기관에서 평균 2.91명이 이직했으며 이직의 주된 이유로 42.9%가 낮은 보수를 선택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종사자 숫자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역할에도 차이가 났는데, 종사자가 1명일 경우 수행하는 사업은 4.38개였고 종사자가 5명이면 수행하는 사업 수는 7.85개로 증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연구진은 종사자 처우 개선 규정과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 및 합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됐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163개 시군구 중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제정돼있는 곳은 60개 뿐이고, 이마저도 일부 지역은 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이 없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연구진은 "사회복지협의회 조례 제정은 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복지 전달체계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관련 지방조례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