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무허가 약 사용으로 형사처벌…法 "한의사 면허 재교부 안돼"

면허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 재교부 쟁점

무허가 의약품 사용 등으로 형사처벌 전력

法 "관련 법 여러 차례 위반…재교부 부당"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크다"…판결 확정

2024.03.18 06:18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6"><tbody><tr><td><img alt="무허가 약 사용으로 형사처벌…法 한의사 면허 재교부 안돼" src="http://honamtoday.com/PEG/17107103004765.jpg" width="556"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해 12월14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울에서 한의사로 활동해 오던 A씨는 지난 2018년 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해외에서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는데 특히 A씨가 이런 의료 부정행위 범행을 주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듬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의 한의사면허를 취소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2022년께 복지부에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함께 한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이 뚜렷해 한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전의 정이란 반성하는 태도를 뜻하는 법률용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법원은 복지부 측의 면허 재교부 신청 불승인 처분에 위법이 없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원고(A씨)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피고(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원고에게 의료인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피고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면허 재교부 불승인)을 했다"며 "이런 점에서도 피고의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 건강·보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경우 그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이라며 "박탈된 면허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면허 재교부 절차에서도 이 같은 면허취소 제도의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및 의료법의 목적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 선고 이후 패소한 A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1월5일 확정됐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