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성매매 후 성폭행 허위고소'…무고 혐의 40대 집행유예

40대 여성 황모씨, 징역 8개월·집유 2년

지난해 말 성관계 상대 남성 무고한 혐의

재판서 "혼인생활 유지 위해 범행" 자백

法 "피무고자 방어 어렵다…죄질 나빠"

2023.10.17 06:43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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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2"><tbody><tr><td><img alt="'성매매 후 성폭행 허위고소'…무고 혐의 40대 집행유예" src="http://honamtoday.com/PEG/16974926100372.jpg" width="562"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뒤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div></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4">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뒤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황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 부장판사는 황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황씨는 지난해 말께 서울 수서경찰서에 "지난해 10월 중순께 마사지를 받던 A씨가 갑자기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조사과정에서 황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황씨의 애플리케이션(앱)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통해 무고 혐의를 확인, 지난달 5일 황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진 재판에서 황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 부장판사는 "무고죄의 경우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황씨)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들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