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가처분 결정 무시 후 활동' 박유천…1심 "기획사에 5억 배상"

지난 2021년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활동 중단됐지만 해외 공연 추진 등 강행

연예 기획사, 박유천 등에 5억원 손배소

1심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공동으로 배상"

2023.12.24 08:29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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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33"><tbody><tr><td><img alt="'가처분 결정 무시 후 활동' 박유천…1심 기획사에 5억 배상" src="http://honamtoday.com/PEG/17033741354229.jpg" width="633"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 기획사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해 수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2일 박유천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 기획사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해 수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 20일 연예 기획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박유천과 전 소속사 등이 공동하여 해브펀투게더 측에 5억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제3자를 위해 박유천의 음반과 영상 제작, 홍보 등 연예활동을 막아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박유천은 원고(해브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속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했다"며 "이로써 박유천은 전속계약 및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 따라서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박유천이 2021년 7월께부터 전속계약 기간 종료일인 2024년 12월31일까지 전속계약을 위반해 원고를 통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함으로써 적어도 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원고는 박유천이 원고를 통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며 "전속계약에 따라 박유천이 원고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활동 금지 청구는 앞선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라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2021년 법원은 해브펀투게터 측이 박유천을 상대로 낸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해브펀투게더는 오는 2024년 말까지 박유천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매니지먼트 권리를 독점으로 양도받은 회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따라 박유천의 국내 연예활동은 법적으로 중단됐다. 이후 박유천은 가처분 취소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박유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복귀 시도는 무산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소송에서 해브펀투게더 측은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음에도 박유천이 이를 무시하고 다른 소속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추진하는 등 활동을 강행해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리씨엘로 등이 박유천의 위법한 행위를 적극 공모·가담했고 이에 따라 해브펀투게더 측이 가지는 독점적 전속 매니지먼트 권리와 계약상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언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 박유천 등은 리씨엘로의 대표이사였던 A씨가 박유천의 도장을 맡아 갖고 있던 상태에서 박유천의 허락 없이 전속계약서와 동의서 등에 도장을 임의 날인했기에 박유천에 대해선 전속계약 효력이 없다고 맞서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리씨엘로 측 역시 지난 2021년 박유천을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리씨엘로는 과거 박유천이 JYJ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함께 한 매니저가 설립한 곳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는 박유천의 모친이 리씨엘로의 유일한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유천은 지난 2018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법원 판결 전 마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1년 만에 이를 번복하고 복귀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