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인자 부담 지장물 철거 공사에 별도의 조합 비용 지불”

“동일 용역업무 중복 계약” 등 과다지출 등 의혹도

조합측 “지장물 계약 시공사와 협의 하 진행한 것”

2022.12.30 07: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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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인자 부담 지장물 철거 공사에 별도의 조합 비용 지불”"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honamtoday.com/PEG/16723532805743.jpg"></td></tr></tbody></table> 광천동 재개발과 함께 광주 최고의 하이엔드 아파트로 이목이 집중된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향해 “부적절한 운영”과 “불투명한 용역 계약”이라는 지적이 추가로 제기됐다. 2016년에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이 적발돼 광산구로부터 5건의 고발 조치 및 권고를 받은 신가동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장물 철거에 앞서 원인자 부담금(35억2400만 원)을 조합이 근거없이 추가 지출하거나 실제 공사비보다 높게 책정된 용역계약, 용역 업무 중복, 자격이 안 되는 업체와의 계약 등 “사업비 과다 지출” 의혹이 더해졌다. 조합 관계자 A씨가 용역계약서와 주요 수입 입·출금 원장 내역서를 본보에 제보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범죄 예방 및 이주관리 용역비(60억7600만 원)계약, 이주촉진용역(25억9000만 원 )계약, 지장물 조사 및 철거(56억7600만 원) 계약을 문제삼았다. A씨에 따르면 정비구역내 CCTV 설치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제 14조 1항에서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신가동 조합이 수의 계약한 업체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조회 해본 결과 등록된 업체가 아니였다는 것. 또한 계약내용에 이주 용역 관리 업무 중 수용 재결과 같은 법무 업무를 제공하겠다는 업체는 법인 등기부 조회 결과 단순 용역 업체였으며,  법무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수의계약하였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수용 재결 업무를 수행한 건 또 다른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이주 관리 용역과 이주 촉진 용역 계약서 두 개를 살펴 보면 “똑같은 업무의 중복 계약”이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사업비가 이중 지출됐다는 지적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용역 업무 범위가 10조(이주관리용역방법), 11조(용역 수행 완료 검사), 12조(이주·철거 방해 예방), 14조(안전 관리), 15조(부적합한 용역), 16조(손해배상책임), 17조(응급 조치), 18조(갑과을 책무), 19조(현장대리인 등), 20조(민원에 대한 책임), 21조(권리 의무와 양도 및 하도급 금지), 22조(계약 기간과 지체상금), 23조(계약 해제 및 해지 ), 24조(비밀 준수 의무), 25조(계약의 발효 및 효력의 승계유 지), 26조(기타)가 서로 내용 같다. 덧붙여 조합과 수의계약한 지장물 조사 및 철거 계약은 ‘실질적으로 이행이 불가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더해진다. 지장물 철거는 시설물 관리권자인 (한전, 소방서, 수도사업소  KT 등  각 통신사)에서 조합에 원인자부담금을 청구 후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하게되어있다. 그러나 신가동 조합은 각 사업소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H업체에게 56억 7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신가동 재개발 조합과 수의계약 한 H업체는 한전에 문의한 결과 신가동 재개발 사업구역내 한전의 자산과 관련된 공사를 한적이 없다고 답신하였다. 그 외에도 한 조합원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1년 주요 수입· 지출금 원장 내역서에서 드러난 조합과 법무법인 간 상당한 액수의 돈 거래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1년 10월 실제 시공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조합측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후 한달 후 25억이라는 자금이 지출되는등 조합잔고가 10억이나 있는데 굳이 자금을 차용하는 것을 두고 의혹을 사고있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지장물 계약은 시공사와 협의하에 진행한 것”이고 "자금차입은 직원업무착오로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져 자금차입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역계약은 다른 지역 모든 재개발조합현장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