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부실 정보공개 무안군, 정부 ‘정보공개 활성화’ 노력에 역행

무안군 정보공개, ‘누락...모르쇠’

2023.09.08 08: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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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부실 정보공개 무안군, 정부 ‘정보공개 활성화’ 노력에 역행" src="http://honamtoday.com/PEG/1694130687061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무안군청사</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부실한 정보공개로 도마에 올랐던 전남 무안군이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활성화’에 다소 역행하고 있어 주위로 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무안군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동문서답식’으로 부실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개행정에 대한 의지 부족과 ‘자료 은폐’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등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점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보공개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무안군 행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특정 사안을 취재할 때 구두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해 대개 정보공개 신청 절차를 통해 관련 정보 서류를 갖춘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정보공개법에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바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그런데도 무안군은 이런한 점을 어긴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호남투데이신문사  취재 결과에 따르면 무안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에 ,“답변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회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호남투데이신문사가  무안군 홍보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홍보실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부분 행정 감시에 필요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무안군청은 청구한 정보 내용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누락시키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한,  사용처의 상호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집행일, 집행시간, 집행장소(사용처), 목적, 대상, 참석인원수, 금액,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요구에 사용유형, 건수, 금액만 공개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와같이 무안군은 ‘지출 증빙서류 일체’라고 청구서에 명기했는데도 부실한 지출 목록만 내놓았다. 구체적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업무추진비 등이 어디에 어떻게 적법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부실한 서류제출로 인해 그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무안군은  까막눈이 됐다.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은 무안군은 무엇가를 감추고 싶은 모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무안군이 공개를 꺼리는 내용이 더 알고 싶다. 어쩌면 그것이 행정 감시와 비판에 더 필요한 내용일 것이다.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고의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고발 대상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와관련, 무안군 홍보 A팀장은 정보공개에 대해  궁색한 변명과 공무원으로서 자질마저 상실한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주무관은 1월 전입해 아직 파확이 되지않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 근무태만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무안군은 알아야 할것이다. 군민들은 무안군의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군민들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군민들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