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 윤 정부 첫 저출산 대책 효과 있을까…관건은 '실행력 확보'

윤 정부 첫 저출산 대책 효과 있을까…관건은 '실행력 확보'

돌보미, 육아 휴직 등 확대…구체적 방안 미정

"세밀한 대책 필요…준비하는 대로 발표할 것"

2023.03.29 07: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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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윤 정부 첫 저출산 대책 효과 있을까…관건은 '실행력 확보'" src="http://honamtoday.com/PEG/1680042877043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윤석열 정부의 첫 저출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돌봄·근로·복지 정책을 총망라한 이번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2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올해 제1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 관련 4대 추진전략, 5대 핵심 분야로 구성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발표 내용은 윤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성과 큰 틀에서의 과제를 담았다. 아이의 돌봄과 보육, 부모의 휴직,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먼저 아이돌봄서비스는 2022년 기준 7만8000가구에서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현재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 기간이 평균 24일로 길다. 2만6000여명의 아이돌보미가 9만8000여명의 영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기에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이용을 고려해 2시간 이내 단기 서비스도 시범 도입하는 등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지난 2월에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돌봄 인력 확보 방안도 담았는데, 수당 인상과 민간 아이돌봄 기관 활용 등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공립어린이집도 연 500개소 규모로 지속 확충하겠다는 방안이 담겼지만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육아기 모성보호제도는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근로감독 확대 및 전담 신고센터 신설, 중소기업 활용 애로 해소, ESG 정보공시(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지표 검토)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월에 모성보호제도 관련 집중점검, 8월에 포괄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단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대상자가 부서 내에서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와 점검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통계를 보면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쓴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65.2%, 남성은 4.1%에 불과하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기준 근로자 1000명당 대기업이 13.7명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절반 수준인 6.9명에 그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육아휴직을 갈 경우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현금 지급, 대체인력 채용 알선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 거론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수립, 가족친화경영 사회적 분위기 확산, 영유아기 차별 없는 교육·돌봄 제공, 늘봄학교 시범운영 등 초등돌봄 강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각 부처별로 수립되는 2분기 이후에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홍석철 위원회 상임위원은 "다양한 주제별로 좀 더 세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대로 발표가 될 것"이라며 "시점이 늦어지진 않을 것 같다. 여러 주제를 묶어 대책을 발표하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