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尹 "北 핵개발 상황선 단돈 1원도 못줘…北퍼주기 중단하라"

北 인권보고서 발간에 "실상 공개는 안보에도 중요"

日에 사과하라며 북엔 하지 않느냔 시각 확산해야"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실상 낱낱이 공개되길 기대"

2023.03.28 15:33 입력

정치부/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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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尹 北 핵개발 상황선 단돈 1원도 못줘…北퍼주기 중단하라" src="http://honamtoday.com/PEG/1679985210407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앞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수 없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라"고 지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공개는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북한 인권, 정치, 경제 등 사회적 실상은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대통령은 또 지난 24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일본에게는 사과하라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선 왜 사과하라 하지 않나'는 유가족들의 절규를 인용하며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실전용 전술 핵탄도를 전격 공개한데 대해 윤 대통령이'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고 한 것인가하는 질문에는 "꼭 단 건을 의미한다기보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인도주의적 지원도 (1원도 줄수 없다는 의미에) 포함되나'고 묻자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원칙이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하면서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이달 북한인권 연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한다.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했으나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다가 이번에 관련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으나 이사진 구성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단 대신 이달초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가동시켰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