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규제혁신단·보훈처 예산 49억 삭감 단독 처리…與 '발목 잡기'

野, 규제혁신단·보훈처 예산 49억 삭감 단독 처리…與 "발목 잡기": 정무위 예산소위서 단독 처리; 與 "민주 정무위 날치기 인정못해"; "논의 무시하고 野 감액만 날치기"; 野 "'상임위 증액만' 與…깊은 유감"; 2022.11.24 18: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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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野, 규제혁신단·보훈처 예산 49억 삭감 단독 처리…與 발목 잡기"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honamtoday.com/PEG/16692835765957.jpg"><div id="news_caption">▲ 지난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20. (공동취재사진) 
</div></td></tr></tbody></table>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규제혁신추진단과 국가보훈처 예산 49억원 삭감 등 내년 예산 삭감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발목잡기식 무조건적 감액을 주장했다"며 "이번 민주당의 정무위 예산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규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정무위 여야는 2023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지속적 논의를 해왔음에도,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그동안 합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 감액 의견만 반영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동안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신계승발전,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등에 대한 감액을 요구했고 청년도약계좌의 정상적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 증액에 반대해왔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핵심적 예산들"이라고 감액 사업들을 열거했다. 앞서 예산소위원장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없이 소위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무조정실 예산안은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사업에서 18억6900만원이 감액됐고, 국가보훈처 보훈정신계승발전사업은 30억5000만원이 감액됐다.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인 청년도약계좌사업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안의 꼼꼼한 심의를 통해서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라며 "그런데 상임위는 증액 의견만 내야 하고 삭감은 예결특위에서 하는 거라는 논리를 통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여당 의원님들의 의결 불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