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민주 "50만명 국민 지혜 모아 공정 공천"…86·중진 페널티 없다

공관위, 3차 회의서 국민참여공천 등 공천룰 구체화

내일 여론수렴 플랫폼 오픈 "심사 기준부터 반영"

임혁백 위원장 "올드보이 폄훼할 생각 없어…선당후사 바랄뿐"

뇌물 등 부패 혐의엔 "무죄추정원칙 따를 것…감산은 반영할듯"

2024.01.21 19:09 입력

정치/주형탁기자 jht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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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5"><tbody><tr><td><img alt="민주 50만명 국민 지혜 모아 공정 공천…86·중진 페널티 없다" src="http://honamtoday.com/PEG/17058317392594.jpg" width="565"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후보자 공모를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후보 공천 작업에 들어갔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에 도입하는 국민참여 공천제와 관련 "50만명 국민의 지혜를 모아 공천 기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내 성 비위 의혹 등을 의식한 듯 도덕성에 초점을 두겠다고도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관위는 21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국민참여공천 세부 운영방안을 비롯한 당 공천 규칙을 구체화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임혁백 공관위원장은 "22대 총선에선 명실상부한 국민참여공천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듣는 자세로 공관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슬로건은 '내가 원하는 공천 함께해요'로, 2002년 국민참여경선제에서 나아가 심사 기준 등 공천 규정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22일 국민 의견 수렴 플랫폼을 정식 오픈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송경재 위원은 "국민이 단순히 경선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공천 평가 기준부터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5가지 심사기준인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능력·도덕성·당선가능성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이를 계량화해 더욱 공정한 공천룰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관위는 공정한 공천을 거듭 강조했다. 친명 인사를 중심으로 성 비위와 막말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인사가 잇달아 예비심사인 검증위원회의 검증 문턱을 넘어서며 계파 간 공천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비명계 지역구를 노리는 친명계 인사의 '자객 출마'가 이어지며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 통합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임 위원장은 친명 공천 잡음과 관련 "계파 관계없이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일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 등 5대 범죄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하라고 공관위원들에게 일러둘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혐오범죄를 저지른 인사가 국민의 대표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5대 범죄는 아니지만 뇌물 등 부패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최종심, 대법원 유지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감산을 이용해서 반영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및 3선 이상 중진의 용퇴론에 대해선 "페널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3선 이상이라든지, 소위 올드보이라든지, 86이라든지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 감점을 줄 계획은 전혀 없다"며 "그분들의 당을 위한 헌신, 이룩한 업적을 폄훼할 생각이 전혀 없다. 공천 규정에 그분들을 감점하는 규정은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지난 20일 불출마를 선언한 김민기 의원이 솔선수범한 것처럼 스스로 자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일고의 여지도 가치도 없다"면서도 "지금의 검찰 정권 탄생에 기여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선거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선거제도 타협안으로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비례대표 선거를 전국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나눠 시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양대 정당은 47석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를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 3권역으로 나눠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선택지로 놓고 논의 중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최대 장점은 '지역주의 완화'로 영·호남이 각각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임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이 통과시켰는데 위성정당을 만들어 실패로 끝났다. 사실상 존립 근거도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은 정치개혁 후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채택하기엔 명분이 없다"고 진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영·호남 지역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소수 정당에 일정 부분의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제3의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