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민주 "한동훈, 국민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 수용해야"

"한동훈,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자신의 발언 실천할 시간"

"최순실 특검도 같은 조항 활용…악법 주장은 내로남불"

2023.12.23 17:00 입력

정치/주형탁국장 jht4008@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6"><tbody><tr><td><img alt="민주 한동훈, 국민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 수용해야" src="http://honamtoday.com/PEG/17033184067920.jpg" width="566"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한동훈이 뿌린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천할 시간"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총선용 악법으로 몰아가야 하는 곤궁한 처지는 이해하겠으나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총선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니 원망을 하려면 국민의힘에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 대변인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며 "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선 본인과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동안 김 여사는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 전 장관이 특검법의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사건의 대국민보고는 통상 과거 특검에서 해오던 것"이라며 "드루킹, 최순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수사과정을 언론에 알렸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 상근부대변인은 "시점이 정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올해 초부터 추진됐다"며 "국민의힘의 묻지마 반대만 없었으면 이미 12월 전에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 상근부대변인은 "무엇보다 한 전 장관은 최순실 특검팀에서 두 가지 조항을 다 활용해 일했던 당사자이면서 유독 김 여사에게는 같은 조항이 독소조항이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 배우자라고 특검법이 특별대우법이 될 수는 없다"며 "밀실특검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면 한 전 장관이 말한대로 국민의 상식과 생각의 나침반을 꺼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의혹 특검)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한 전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