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공백 두달여만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

김명수 퇴임 후 75일가량 만에 공백 해소

2023.12.08 15:58 입력

정치/주형탁국장 jht4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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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8"><tbody><tr><td><img alt="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공백 두달여만" src="http://honamtoday.com/PEG/17020186847770.jpg" width="558"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장 자리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공석이 된 지 2달여만의 일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298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후보자가 여순사건 당시 군법 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우려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역할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우려했다"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도 진 의원은 "재판 지연, 영장 남발 등의 문제와 같은 사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임의적 대면심리제도,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고도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진 의원은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제기가 거의 없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는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27일 만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야는 조 후보자를 상대로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묻는 등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자유표결에 부치기로 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75일가량 공백 상태로 남아있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35년 만에 낙마한 바 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