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 수혜비중 34%로 증가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 文정부 28~30%→尹정부 32~34%

내년도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4.9조…비중은 17.9%로 '껑충'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에 재원확보 대책도 無

2024.09.24 05:43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3"><tbody><tr><td><img alt="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 수혜비중 34%로 증가" src="http://honamtoday.com/PEG/17271241110274.jpg" width="553"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일각에선 국세 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font></div><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40"><tbody><tr><td><img alt="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 수혜비중 34%로 증가" src="http://honamtoday.com/PEG/17271241423563.jpg" width="64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받아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감면이 올해보다 6조6000억원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인 78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처음으로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고소득층일 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font></div><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 수혜비중 34%로 증가" src="http://honamtoday.com/PEG/1727124177485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사진 = 업체 제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를 고려할 때 조세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린다.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은 적극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 조세지출 증가율이 커지고 있다"며 "조세지출의 목적을 생각할 때 세금을 다 걷고 재정지출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출고일자 2024. 04. 09</font></div><div><font size="4">associate_pic4</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