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래미안대치팰리스 84㎡ 보유세 745만원…'공시가 현실화' 적용 땐 1100만원 훌쩍

정부, 文 '공시가 현실화 계획' 보류에서 완전 폐기

"집값 실패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국민 고통 커져"

현 정부 들어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환원

법 개정해 내년 공시가부터 새 기준 적용

2024.03.19 20:19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8"><tbody><tr><td><img alt="래미안대치팰리스 84㎡ 보유세 745만원…'공시가 현실화' 적용 땐 1100만원 훌쩍" src="http://honamtoday.com/PEG/17108471304080.jpg" width="558"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함으로써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공시가 산정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시 시세의 60% 내외이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노년층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현실화율 목표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시세는 하락하는데 공시가는 꾸준히 오르는 방향으로 설계돼 시세와 공시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 정부 들어 2023년, 2024년 공시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산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9.05%, 2022년 17.20% 오른 공시가는 2023년 18.63% 내렸고 2024년에는 1.52% 상승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같은 조정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모의계산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세액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45% 기준)의  보유세는 2022년 1158만원에서 올해 745만원으로 약 35% 줄었다. 같은 기간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은 915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약 36%,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2433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약 15% 감소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토교통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내년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적극 활용,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11월까지는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공시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시장 가격을 반영한 예상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는 대구, 부산 등 지방의 공시가격 격차가 커졌고, 이런 분위기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며 "서울 내에서도 하락 거래가 일어났던 외곽지역과 비교적 가격을 방어하며 거래가 된 강남권의 가격 차이가 커져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상식이 된 지역 양극화는 공시가격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