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지방재정 악화" "강남 집값 상승"…종부세 폐지 반대도 만만찮아

종부세 폐지 추진

2024.06.17 06:14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지방재정 악화 강남 집값 상승…종부세 폐지 반대도 만만찮아" src="http://honamtoday.com/PEG/1718572462978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쏠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및 여당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종부세 개편 논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먼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및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불씨가 붙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여기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자며 판을 키웠다. 대통령실은 징벌적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기본적 방향은 '폐지'"라고 언급하면서도, 폐지의 방식과 단계는 기획재정부 논의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여당은 종부세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부와 궤를 같이 하면서도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유관부처와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지방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의견을 모으진 못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일부에선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떄문에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야당 측도 점점 논란이 커지고 당내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자 일단 신중론을 유지한 채 7월께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에 맞춰 당 입장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업계에서는 당초 야당의 주장처럼 1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면제할 경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면서 강남 등 서울 부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가 재산세와 이중과세가 된다는 부분은 예전부터 문제가 돼 왔다"면서도 "다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만 빠지게 되면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위해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주택 매입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세금 다 내고 비싼 집 하나를 사서 거주하는 것이 주택시장 교란행위가 될 수는 없기에 심증적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논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1주택자만 종부세를 면제할 경우 6억원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만, 50억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렇다고 종부세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 역시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부세 결정세액은 4조1951억원 수준인데, 국세이면서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종부세의 특성상 이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4조원이 넘는 지방 재정에 구멍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소장은 "종부세 폐지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는 공제금액 기준을 1주택자는 공시가격 18억원, 기본공제는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년 주택공시가격 변동률을 따라 변동이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세율 역시 중과세율을 없애 기본세율 0.5~2.7% 정도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화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개편 방향"이라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