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저출생 타개할 결혼·출산 세제지원 野 전향적 협조에 속도낼까

기재부, 결혼 특별공제 등 개정안 9월 국회 제출

野 "저출생 문제 협조할 일 있는지 전향적 검토"

저출생 TF 운영 구성 검토…세제지원 속도 기대

2024.07.30 06:14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2"><tbody><tr><td><img alt="저출생 타개할 결혼·출산 세제지원 野 전향적 협조에 속도낼까" src="http://honamtoday.com/PEG/17222875392232.jpg" width="562"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24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div></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4">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에 속도를 높이고 추가 과제 발굴에 나섰다. 재정당국은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거야(巨野) 정국 속 이번 정부의 세제 정책에 '부자감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야를 떠나 공감대를 이끌어낸 저출생 문제 해소의 시급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대책을 이행하는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0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 자녀 세액공제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한 기재부는 공공부문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하고 9월 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와 함께 기재부는 재정지원 기준 개편 등 지출 효율화 등도 추진 중이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3"><tbody><tr><td><img alt="저출생 타개할 결혼·출산 세제지원 野 전향적 협조에 속도낼까" src="http://honamtoday.com/PEG/17222875645284.jpg" width="563"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이는 지난 6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부부 1인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 골자다. 생애 1회 한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한 첫째의 경우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공제금액을 상향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0"><tbody><tr><td><img alt="저출생 타개할 결혼·출산 세제지원 野 전향적 협조에 속도낼까" src="http://honamtoday.com/PEG/17222875968383.jpg" width="55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각각 10만원씩 상향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시급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 비과세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div></td></tr></tbody></table></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비과세해주는 방안 등 대대적인 세제지원안을 공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논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만큼 세법개정안이 거야 정국 속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세법개정안 중 저출생 대책을 위한 해당 세제지원안은 비교적 야당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부자감세'라며 맞서고 있지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당대표 직무대행은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br></span></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저출생 타개할 결혼·출산 세제지원 野 전향적 협조에 속도낼까" src="http://honamtoday.com/PEG/1722287628971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창립총회에서 대화를 하며 웃음을 터트리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이에 따라 기재부의 저출생 대책 관련 세제지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재부는 '저출생 태스크포스(TF)' 운영 방침을 검토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각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소관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기재부 역시 세제지원, 재정 지출 효율화 등 관련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기존 발표 대책을 각 부처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처별로 TF를 만들겠다는 점이 중점"이라며 "논의를 거쳐 부처별 TF가 만들어지면 기재부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