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공공임대하는데 왜 수백억 세금?…SH공사, 정부 상대 위헌소송

SH공사, 국무조정실·기재부·행안부·국토부에 항의

2024.08.04 11:30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공공임대하는데 왜 수백억 세금?…SH공사, 정부 상대 위헌소송" src="http://honamtoday.com/PEG/1722738569492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SH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증가(2012년 대비 최고납부액 기준). 2024.08.04. (사진=SH공사 제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서울시 임대주택,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징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중앙정부에 항의하며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13.7배 증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기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까지 내야 한다. 종부세에 재산세까지 더해 SH공사가 정부에 낸 전체 세금은 2012년 93억원에서 2021년 705억원, 2022년 69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478억원을 냈다. 이처럼 SH공사가 중앙 정부에 내는 보유세가 늘어난 것은 문재인정부 시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해 온 SH공사는 이 같은 거액의 세금 징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H공사 등 임대주택, 택지개발 담당 지방공기업은 당초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산세까지 내게 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공공임대하는데 왜 수백억 세금?…SH공사, 정부 상대 위헌소송" src="http://honamtoday.com/PEG/1722738618488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SH공사 전경. 2024.06.27. (사진=SH공사 제공)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나아가 SH공사는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인 LH공사와 비교해도 지방 공기업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는가 하면 60㎡ 초과 면적의 경우에도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에 비해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따라 SH공사는 더 이상 불합리한 대우를 감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달 제기한 SH공사는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사장은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