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역대급 세수 결손 메꾼다?…'기금 0원' '잉여금 0원' 지자체 57곳

재정안정화기금 0원 19곳…세계잉여금 0원 38곳

재정증권 이자비용만 2747억…작년의 7배 달해

이수진 의원 "근본적인 재정 확보 방안 내놔야"

2023.10.20 07:38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1"><tbody><tr><td><img alt="역대급 세수 결손 메꾼다?…'기금 0원' '잉여금 0원' 지자체 57곳" src="http://honamtoday.com/PEG/16977550591142.jpg" width="56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 질의를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정부가 60조원가량 역대급 세수 결손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활용해 보전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족분을 대체할 기금이 없는 지자체가 57곳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차입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0원으로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재정이 없는 지자체가 57곳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비상금처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0원인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중구, 부산 동래구·수영구 등 19개로 집계됐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인 순세계잉여금이 0원인 지자체는 대구 북구·달서구, 대전 서구 등 38개에 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두 재원 모두 0원인 지자체는 서울 중구, 부산 동래구·수영구, 울산 동구 등 4곳이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국세수입이 59조1000억원이 부족해지면서 지자체 재정도 펑크가 날 전망이다.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23조원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34조원 규모(교육청 포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재정여력이 안 되는 다수 지자체는 긴축재정에 돌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상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인 재정증권도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행된 재정증권은 4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지난달까지의 이자 비용은 2747억원으로, 지난해 한 해 이자비용인 394억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정증권 낙찰이자율은 10년 만에 3%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이자비용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제26차 발행에서 낙찰이자율은 3.88%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최고 낙찰금리인 1.9%보다 2배 넘게 높은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가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일시대출인 한국은행 차입 현황도 1월부터 9월까지 113조6000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후 13년 만에 가장 큰 금액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 역시 114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로 지자체와 국민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 발생했고, 세수 관리 실패로 국민 혈세가 이자 지급에 낭비되고 있다"며 "기재부는 임기응변식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font></div><div><br></div><div><font size="4">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역대급 세수 결손 메꾼다?…'기금 0원' '잉여금 0원' 지자체 57곳" src="http://honamtoday.com/PEG/1697755089422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미확보 지자체 현황. (자료 = 이수진 의원실 제공)</div></td></tr></tbody></table></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