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韓 IT제조업 부가가치유발 14년새 역행…中보다도 뒤져

'한중일 IT제조업 연관구조 변화' 보고서

최 교수 "공격적 투자로 日·中 견제해야"

R&D 예산 8.3조삭감…기술개발 영향 우려

2023.10.24 08:12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5"><tbody><tr><td><img alt="韓 IT제조업 부가가치유발 14년새 역행…中보다도 뒤져" src="http://honamtoday.com/PEG/16981027149043.jpg" width="565"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모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정보기술(IT)' 강국을 자부하는 한국의 IT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보다도 뒤쳐진 것으로, 기술개발에 공격적 투자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지만,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17% 가까이 깎이는 등 개선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4일 최종일 조선대학교 교수의 '한중일 IT제조업의 연관구조 변화와 전략적 한일 협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IT제조업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947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부가가치유발계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으로 발생한 최종수요를 1로 봤을 때 부가가치 창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최종수요가 1000원이 발생했을 때 부가가치 유발은 947원에 그친다는 얘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미국이 0.989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고, 일본 0.975, 기타국 0.9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중국 0.966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에 비해 2014년에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더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0.952에서 2014년 0.947로 줄었다. 같은 기간 미국은 0.984에서 0.989, 중국은 0.965에서 0.966, 기타국은 0.945에서 0.957로 증가했다. 일본은 0.987에서 0.975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울러 2000년 이후 2014년까지 IT제조업 생산에서 IT제조업의 중간재 공급자로써 중국의 역할이 점차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00년과 2014년의 한·중·일 3국 간의 IT제조업 중간재 투입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본의 중간투입재 역할이 점차 축소된 반면 중국은 점차 강화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국의 중국산 중간투입재 비중은 2000년 0.7%에서 2014년 5.2%로 증가한 반면, 중국의 한국산 중간투입재 비중은 1.4%에서 1.9%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국의 일본산 중간투입재 비중은 2000년 4.5%에서 2014년 1.7%로 낮아지고 중국의 일본산 중간투입재 비중도 2000년 1.6%에서 2014년 0.8%로 감소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일본의 경우 한국산 중간투입재 비중은 0.6%로 동일했으며 중국산 중간투입재 비중은 1.7%에서 2.4%로 증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중·일 3국중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중간재 공급자 및 생산파급효과의 역할이 약화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종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0일 대외경제연구원(KIEP) '경제안보시대의 지정학과 글로벌 대응과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 교수는 "IT제조업의 부가가치율과 IT제조업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강화해 약화되고 있는 일본의 고부가가치 중간재 공급자의 역할을 우리나라가 대체하고,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중간재 공급자의 역할을 견제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를 위해 "IT제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기술개발 투자와 일본과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IT제조업 기술 투자의 중요성이 대두되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오히려 깎이면서 관련 분야 기술개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R&D 예산 삭감액은 총 8조2504억원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2조2540억원(56.5%), 과학기술 분야에서</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