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사전청약 받고 착공 하세월…본청약 신청 6.4% 불과

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전청약 단지 현황 분석

사전청약 82개 지구 중 25곳(30.5%) 사업 지연

2023.10.27 07:26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6"><tbody><tr><td><img alt="사전청약 받고 착공 하세월…본청약 신청 6.4% 불과" src="http://honamtoday.com/PEG/16983591426250.jpg" width="566"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3기 신도시 등 공공 아파트 사전청약 후 사업 착공이 늦어지면서 실제 본청약 신청자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부활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실시된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주택 4만4352가구 가운데 실제 본청약 신청자수는 2819명(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종 계약자는 이보다 적은 2306명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전청약을 받은 후 사업착공이 지연되면서 본청약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실제 분양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더 드문 것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올해 9월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지구 중 25개 지구(30.5%)에서 사업이 지연 중이다. 사전청약 시행 지구 10곳 중 3곳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사업 지연 지구는 위례, 성남신촌, 수원당수, 인천가정2, 성남복정2, 의왕월암 2곳, 파주운정3 2곳, 고양장항, 인천계양 2곳, 의왕청계2,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4곳, 의정부우정 2곳,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주암 2곳, 시흥거모, 부천역곡 등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업 지연 사유는 다양하다. 지난해 9월 본청약 예정이었던 위례 A2-7 지구는 교육환경평가 승인 문제로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오는 11월로 변경됐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 5월 본청약이었던 의왕월암 A1·A3 지구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대거 발견되면서 내년 5월로 연기됐고, 오는 11월 본청약 예정이었던 성남낙생 A1 지구는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설계중지, 문화재 발견 등의 사유로 오는 2026년6월로 미뤄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상추진 지구는 48곳, 본청약이 완료된 지구는 9곳이다. </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40"><tbody><tr><td><img alt="사전청약 받고 착공 하세월…본청약 신청 6.4% 불과" src="http://honamtoday.com/PEG/16983591916409.jpg" width="54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사전청약제는 본청약보다 약 1~2년 먼저 진행하는 제도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청약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입지와 사업변경 가능성이 낮은 입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선별해 추진하고 있지만 착공이 지연되는 곳이 30%에 달해 청약당첨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병욱 의원은 "사전청약은 주택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의원은 "국토부는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주택시공 추진과 더불어 예비당첨자에게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