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가스요금 논의 실종…가스公 미수금 더 늘어날듯[미수금폭탄 가스公③]

산업부 "가스요금, 상시 고민 중인 최우선 현안"

'난방비 대란' 재연 우려에…요금 조정 난항 예상

미수금 15조원 넘어…유가 들썩이며 회수 불투명

2023.10.30 07:36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80"><tbody><tr><td><img alt="가스요금 논의 실종…가스公 미수금 더 늘어날듯[미수금폭탄 가스公③]" src="http://honamtoday.com/PEG/16986189223790.jpg" width="58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한국가스공사.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채 발행 한도마저 턱밑까지 찼지만 가스요금 인상 논의는 사실상 멈춰선 상황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이며 미수금 회수는커녕 미수금이 더욱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한 내용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스요금 조정은) 상시 협의하고 고민 중인 최우선 현안"이라며 "언제 조정하느냐가 문제"라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지난 24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라 (가스)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며 "한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누적 적자가 200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논의조차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가스요금 논의는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겨울 난방 성수기 직전에 가스 요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점, 한국전력과는 달리 한국가스공사의 손익계산서는 흑자를 유지해왔으며, 사채 발행한도에도 여유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전기요금과 달리 가스요금 인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스 요금 인상은 총선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가스공사는 지난 5월 16일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04원 올린 뒤 3분기 요금은 동결한 바 있다. 4분기 요금 인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 초 '난방비 폭탄' 사태가 발생한 이후 물가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겨울철을 앞둔 상황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span></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8"><tbody><tr><td><img alt="가스요금 논의 실종…가스公 미수금 더 늘어날듯[미수금폭탄 가스公③]" src="http://honamtoday.com/PEG/16986189557913.jpg" width="558"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문제는 사채 발행 한도가 이미 10조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3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는 39조8901억원이다. 같은 기간 발행된 사채 잔액은 29조4010억원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관련 법까지 개정해 사채 발행 한도를 올려놨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한도가 턱밑까지 차오른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가스공사는 미수금 회수 시 재무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이는 가스요금 인상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 미수금은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민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요금 인상을 미루는 모양새지만 사실상 미수금이 불어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내년 총선 이후로 전망되는 요금 인상 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성종화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부터 천연액화가스(LNG) 가격이 재차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총선 전 판매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미수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