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정부, 업계에 물가 인상 자제 당부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

[불안한 물가③]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김장재료 50% 할인·에너지바우처 30.4만원 지원

농식품·산업 창문 잇단 현장 방문·업계간담회 행보

전문가 "물가 상승률 당분간 잡기 어려울 것"

2023.11.06 06:38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정부, 업계에 물가 인상 자제 당부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 src="http://honamtoday.com/PEG/1699220246053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배추 등 김장재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 배추와 소금 등 주요 김장 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245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민들을 만나 물가 안정을 강조한 이후 각 부처들이 김장철·난방비 물가안정 대책에 이어 식료품업계, 주유업계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물가안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다만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할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소관품목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 60여명을 만나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서민들의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이 감소되고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일단 해야 되겠다"고 강조한 이후 나온 조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3.8% 상승해 지난 8월(3.4%)부터 3개월 연속 3%대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다. 동시에 3개월 연속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지난 3월(4.2%)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당초 하반기에 접어들면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 추세 속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다시 치솟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정부, 업계에 물가 인상 자제 당부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 src="http://honamtoday.com/PEG/1699220279892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김장철과 난방비 대책을 마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장 성수기는 11월 중순~12월 상순이다. 올해 김장철 주재료인 가을배추와 무·마늘·새우젓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안정적인 공급이 예상된다. 다만, 소금·고춧가루·대파 등은 공급량 부족이 우려돼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배추와 소금 등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주요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45억원 규모 할인 지원에 나선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배추와 무를 비롯해 고춧가루, 마늘 등은 대형마트 등에서 20~30%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도록 할인 지원한다. 정부지원과 유통업체별 자체 할인을 더하면 최대 50%까지 소비자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식품·외식물가 상승 요인인 원재료 가격 안정을 위해 종료 예정인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원료 수급을 지원해 업계 원가 부담을 완화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은 2025년 12월까지 2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를 공제율 확대는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커피와 코코아 등 수입 원재료 부가가치세 10% 면세와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등 병·캔에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지난해 특별대책 수준인 30만4000원으로 정하고, 일반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년보다 3%만 절감해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span></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정부, 업계에 물가 인상 자제 당부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 src="http://honamtoday.com/PEG/1699220314877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7개 소비자·외식단체와 물가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제부처 관료들은 현장에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가격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피자업계, 치킨업계 등을 만나 가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도 지난 2일 닭고기와 돼지고기 주요 수입업체 12개사를 비롯해 할당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육가공협회 등 관련 단체들을 만났고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도 지난 3일 경기 수원시 장다리로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외식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외식업 현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의 발족 이후 첫 현장점검으로 서울 지역 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의 정부 정책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에 반영되는지 점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장방문에는 산업부, 기재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까지 참석해 석유가격, 품질뿐 아니라 유통 상황, 세금신고 적정 여부를 비롯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행위 정황이 있는지 살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같은 정부 행보와 관련해 경제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식업체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메뉴 1~2개 정도 동결 내지는 내리고 나머지에서 벌충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 상승률을 잡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출고일자 2023. 10. 29</font></div><div><font size="4">associate_pic3</font></div><div><font size="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지난 10월29일 서울 시내 주유소. 2023.10.29. bluesoda@newsis.com</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