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韓, 7년 만에 美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환율 대응엔 '긍정적'

美 재무부,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경상수지 적자 기인…재지정 가능성도

2023.11.09 08:08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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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韓, 7년 만에 美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환율 대응엔 '긍정적'" src="http://honamtoday.com/PEG/1699484920681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사진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모습.</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미국 재무부가  7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환율 대응 수준을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수출이 회복되면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구체적 요건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 두 가지 요건에 해당돼 2016년 분류 시작 이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하지만 경상수지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이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율이 0.5%로 떨어졌고 평가에서 2회 연속으로 요건 1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제한할 뿐 아니라 환율조작국 기업이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또한 금지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재부 관계자는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의 기업은 미국 정부 조달 관련 일에 참여 제한되는 등이 미국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번에 1개 요건에만 해당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에서 크게 벗어나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환율 관리나 거시경제 정책을 지금보다 적극 펼칠 수 있게 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팀장은 "요건이 2개에서 1개로 줄었기 때문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이더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김효상 팀장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좋지 않아 경상수지가 나빠져 관찰대상국에서 빠진 것인 만큼 긍정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