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생숙 강제이행금 부과 한 달 앞으로…소유주들 "정부가 책임져야"

'강제이행금 부과' 건축법 시행령 유예기간 내달 14일까지

매년 수천만원 물게 된 생숙 수분양자들 대규모 집회도

원희룡 "혜택 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양성화해 달라니"

2023.09.15 06:38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생숙 강제이행금 부과 한 달 앞으로…소유주들 정부가 책임져야" src="http://honamtoday.com/PEG/1694727475387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주거용으로 인기를 끌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고금리와 정부의 숙박업 신고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침체, 정부 규제로 그 인기가 주춤해지는 모양새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지어지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모습 .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몇 년 전 투자용으로 생숙을 분양받았는데, 이제는 매물이 팔리지도 않고 몇천만원씩 하는 강제이행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얼마 전 국토부에 시위까지 다녀 왔어요."(경기도 거주 30대 직장인 A씨)</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 달 뒤부터 정부가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소유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주들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10억원의 생숙을 주거용을 사용할 경우 1년마다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내게 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본래 생숙은 관광 산업이 발달한 지역 근처에서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도록 숙박시설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었다. 그러나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오면서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주거시설로 인기를 얻은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앞으로 생숙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기존 생숙 소유자들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2년 간 오피스텔로 전환한 생숙은 전체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건축돼 운영 중인 생숙 10만3000실 가운데 지난 2년간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호텔 등 1200실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생숙 수분양자 3000여명은 "정부가 지킬 수도 없는 어이없는 졸속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아서 지키고 알아서 책임지라고 한다"며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오는 19일에도 2차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생숙 강제이행금 부과 한 달 앞으로…소유주들 정부가 책임져야" src="http://honamtoday.com/PEG/1694727506453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생숙 수분양자 3000여명이 "정부가 지킬 수도 없는 어이없는 졸속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아서 지키고 알아서 책임지라고 한다"며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전국레지던스연합회)</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시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원칙은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달리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들어가놓고 세월이 지나 양성화해 달라고 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면서도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분양된 생숙에 한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신규 생숙은 이미 숙박용도 외 인허가가 어려운만큼 기존 생숙에 한해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없이 오피스텔처럼 전입신고를 하면서 내 집처럼 사는 경우엔 주택 수에 포함해 취득세·양도세 등을 부과하고, 전문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현행처럼 숙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수요에 맞춰 일부는 거주용으로, 일부는 숙박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일각에서는 생숙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숙은 원래 주거용이 아니었지만 기존 오피스텔 처럼 주거도 할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애매해졌다"며 "사실 엄밀히 보면 오피스텔도 당초 사무용 건물이라서 바닥 난방도 안 되는 곳들이 있었는데 처음 도입할 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정책적 의도와 달라진 면이 있다. (생숙과 같이) 오피스텔 역시 앞으로 주거용으로 못 쓰게 하는 등의 전향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