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조세硏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서 기초생보 수급자 제외해야"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근로장려금' 발간

탈수급 소득 감소폭 23%→배제시 5.5%로 하락

"생계보장보다는 근로유인·추가 소득지원 필요"

2023.09.30 07:22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7"><tbody><tr><td><img alt="조세硏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서 기초생보 수급자 제외해야" src="http://honamtoday.com/PEG/16960261035219.jpg" width="567"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 4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0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진행한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근로장려금'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연은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제외할 경우, 소득감소폭이 축소돼 탈수급에 유리한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근로장려세제는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436만 가구, 조세지출규모는 4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는 제도 도입당시인 2008년(59만 가구, 4537억원)보다 가구 수 7.3배, 금액은 9.8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평균 수급액은 102만원으로 도입당시 76만원보다 34% 증가했다. 조세지출비중은 2008년 1.5%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7.9%, 7.5%로 늘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근로장려세제는 현재 기초생보 수급자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초생보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장려금의 점증구간과 동일한 구조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탈수급 시점에 소득이 23% 감소하게 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초생보 수급자의 급여가 올라가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저해한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기초생보 대상을 배제하면 소득감소율은 5.5~10%로 하락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조세연은 근로장려금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운영 시 생계보장보다는 근로유인과 함께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괄하는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들의 탈수급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조세연은 "근로장려금은 제도설계상 소득보장보다 근로유인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제도운영 시 생계보장보다는 근로유인과 함께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급대상 확대보다 기존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