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역대급 세수결손 우려에…정부, 공정가액비율 상향 '만지작'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상향 검토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가능성도 나와

기재부 "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검토"

2023.06.17 09:46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역대급 세수결손 우려에…정부, 공정가액비율 상향 '만지작'" src="http://honamtoday.com/PEG/1686962632708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역대급 세수 결손 우려에 정부가 앞서 깎아준 세금을 되돌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종료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에 규정된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은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시행령만으로 개정할 수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공정가액비율을 60%로 낮춘 바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크게 올라간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하락하면서 종부세 정상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제도를 도입한 뒤 최대 하락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하에 종부세 세입 예산을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목표로 공정가액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공정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지금보다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정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가 공정가액비율의 상향을 들여다보는 배경에는 최근 급격한 세수 감소가 꼽히고 있다. 가뜩이나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추세에서 공정가액비율을 지금처럼 유지할 경우 종부세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실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9000억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211조8000억원)은 전년보다 34조1000억원 덜 걷혔다. 총지출(204조8000억원) 또한 26조5000억원 줄었지만, 총수입이 더 크게 쪼그라들면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5조4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올해 적자 전망치 58조2000억원의 78%에 달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역대급 세수결손 우려에…정부, 공정가액비율 상향 '만지작'" src="http://honamtoday.com/PEG/1686962736285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서울의 한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이러한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달 말 개소세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종료한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수 부족 사태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2018년 7월에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낮추고 2019년 12월까지 운영했다. 최근 5년간 2020년 1~2월을 제외하고 개소세 인하를 시행해 온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기에 8월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종료될 가능성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를 유지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최근 유류 가격은 안정세를 찾고 있다. 16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리터) 당 1578.67원으로 전날보다 1.18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도 ℓ당 1391.45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아직 종료 시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보고 연장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역대급 세수결손 우려에…정부, 공정가액비율 상향 '만지작'" src="http://honamtoday.com/PEG/1686962768511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원이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9000억원 덜 들어왔다. 이는 역대 최대폭 감소다.</div></td></tr></tbody></table><br></div><div><br></div><div><br></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