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고준위 특별법 '답보'…사용후핵연료 안전확보 사업도 뒷걸음

원안위, 사용후핵연료 안전성 확보 사업 1단계 종료

올해 예산 38.7억원…전년(48.4억원) 대비 약 20%↓

'고준위 특별법' 사실상 폐기 수순…원전 정책 비상

2024.01.13 07:38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br></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고준위 특별법 '답보'…사용후핵연료 안전확보 사업도 뒷걸음" src="http://honamtoday.com/PEG/1705099059591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책수립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과 발을 맞추지 못하고 모양새다. 사용후핵연료 안전성 확보 사업 예산은 축소된데다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산은 38억7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48억4100만원에서 20% 감소한 수준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및 성능 실증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관련 규제요건 및 검증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사업의 일환으로 다부처 공동사업단 운영비 1억8400만원을 포함한 예산이다. 계속과제로 '심층처분시스템 규제요소 개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5억1300만원)', '심층처분시스템 안전성 검증기술 개발(한국지질자원연구원·21억7600만원'이 진행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21년 해당 사업에 착수한 후 2022년과 지난해 모두 48억4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올해 들어 예산이 감소한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1단계 사업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사업성과 중간평가를 수검하고 2단계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원안위는 해당 사업에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관리 규제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시스템 안전규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구체적으로 심층처분시스템의 세부규제요건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체계 개발에도 나선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2"><tbody><tr><td><img alt="고준위 특별법 '답보'…사용후핵연료 안전확보 사업도 뒷걸음" src="http://honamtoday.com/PEG/17050990875868.jpg" width="552"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원자력안전위원회 2024년 투자계획. (자료=원안위 제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 이후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하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산업부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37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당장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우려가 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일각에서는 정부가 곧 내놓을 제11차 전력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길 원전 관련 내용에 따라 특별법 논의를 다시 공론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총선이 4월인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 특별법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