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정부 622조 투자 반도체산업, 지원…부진 끊고 기지개 켜나

622조 민간 투자 뒷받침…외국 소부장 기업 유치

수출·기업 체감 '기대 못 미쳐'…"시장에 긍정 신호"

2024.01.16 06:42 입력

경제/오정관기자 oh2506@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정부 622조 투자  반도체산업, 지원…부진 끊고 기지개 켜나" src="http://honamtoday.com/PEG/1705354851095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622조원의 민간 투자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외국 기업을 클러스터에 유치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완비한다. 반도체 업황이 시장 기대보다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반도체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6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로,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돼 있다.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구체적으로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팹 6기를 신설하기 위해 360조원을 투자하고, SK하이닉스는 용인 일반산업단지에 122조원을 투입해 팹 4기를 구축한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평택 일반산업단지에 팹 3기(120조원), 기흥 연구개발(R&D)센터에 연구용팹 3기(20조원)도 마련한다. 정부는 민간 투자가 약속대로 이루어질 경우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클러스터의 역량 결집을 위해 산업 인프라와 투자 환경을 지원한다. 전력·용수 인프라가 대량으로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지난달 발표한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제도를 뒷받침한다. 앞서 정부는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5%까지 높인 바 있는데, 이를 포함해 킬러 규제를 개선해 투자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해 윤 대통령이 미국·일본·유럽연합(EU)·영국 등 순방 외교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강화해 나간다.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취약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도 정책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현재 30% 수준에 불과한 공급망 자립률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팹리스 산업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한다. 이를 위해 시제품 제작 기회 확대, 자금 지원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경기 판교·수원·평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교육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현장 맞춤형 교육,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수요에 맞춰 전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 부분을 시급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네덜란드와 반도체 인력 아카데미를 시작할 건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계 최첨단 기술을 쫓아가는 작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span></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5"><tbody><tr><td><img alt="정부 622조 투자  반도체산업, 지원…부진 끊고 기지개 켜나" src="http://honamtoday.com/PEG/17053548868048.jpg" width="555"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민생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기나긴 적자 행진을 끊고 지난해 11월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도 증가를 보여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초 지난해 2분기 저점을 지나서 3분기에 접어들면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11월이 돼서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셈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시장이 체감하는 반도체 불황도 예상보다 길어지는 모양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계가 내다보는 올해 매출 전망은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98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악화할 것이란 평가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더욱이 글로벌 정세와 관련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다. 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반대로 중국과의 전면전으로 대만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 우리나라 기업으로 공급망이 대체될 수 있단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으로 양안 관계의 긴장이 유지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수화된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해 공급망 사전점검 및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도체 전문가는 대외적인 불안 요소가 많은 만큼,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민간이 622조원이나 투자를 계획해도 결국은 정부에서 인프라, 인력 양성 지원 등을 뒷받침해 줘야 민간 투자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수요산업 연계나 양산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외국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부분은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3"><tbody><tr><td><img alt="정부 622조 투자  반도체산업, 지원…부진 끊고 기지개 켜나" src="http://honamtoday.com/PEG/17053549160243.jpg" width="553"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정부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적기 공급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투자를 통해 총 16개의 신규 팹(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용인시 원삼면 일대 모습. </div></td></tr></tbody></table><br></span></div><div><br></div>				</div>